오늘은 많은 소상공인 분들께서 기다리고 기다리시던 내용입니다. 바로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3차 600만 원 지급 관련입니다. 금일 많은 기사와 뉴스를 통해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3차의 지급 방안이 정해져 가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모두 종합해서 이번 포스팅을 통해 정리해볼 테니 아래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셔서 신청하는데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코로나19로 인해 손실을 본 소상공인의 총 피해액을 54조 원으로 추산했습니다. 기존에는 소상공인에게 600만 원을 모두 지급한다는 방안도 있었고 손실액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방안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금일 발표내용만 본다면 551만 개에 달하는 소상공인에게 최대 600만 원 까지 차등 지급하는 방안으로 가닥이 잡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업체 규모와 피해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원한다고 하는데 손실 규모가 큰 업체와 작은 업체의 차등 액수는 추경 발표 때 발표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다만, 이러한 방침에 대해 일부 자영업 단체는 윤석열 당선인 공약과 다르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손실보상 소급적용에 대한 부분과 차등 지급에 대한 내용으로 인해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금액이 적어지거나 받기 어려워진 분들도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3차 600만원 지급일은 언제일까요?
지급 시점은 새 정부 출범 이후 추경안이 국회를 통과하는 즉시라고 합니다. 새 정부 출범일이 5월 10일이기 때문에 이르면 5월 중순부터 신청하여 5월 내로 지급될 수도 있습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신청방법은?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의 기존 신청방법과 같다고 합니다. 기존에 신청해보신 분들은 쉽게 신청하실 수 있으실 듯합니다. 5월 중으로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3차 대상자들에게 문자메시지가 발송되면 안내를 따라 온라인으로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물론 기존에 지급받은 내역이 있기 때문에, 간단한 본인 인증 절차만 거치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3차 온라인 신청은 아래와 같습니다.
지원금과 별도로 손실보상도 이뤄진다고 합니다. 영세 소상공인에게 손실보상금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따라 보정률을 현행 90%에서 더 늘리고, 하한액도 50만원으로 높일 방침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보정률은 영업이익 감소분 중 방역조치로 인한 피해액의 비율을 뜻합니다. 또한 거리두기 완화에 따라 법정 손실보상 규모가 적어질 수도 있으므로, 손실보상 외에도 금융/세제를 추가 지원하는 방안도 고려 중이라고 합니다. 정리하면 아래와 같이 지원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4월 28일 개편안
1. 손실보상안: 현금지원
2. 금융지원안: 대출 만기연장, 금리인하
3. 세제지원안: 세금납부기한 연장
2년 여 넘는 기간동안 코로나로 인해 많은 피해를 보신 소상공인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좋은 소식이었으면 합니다. 해당 내용 잘 참고하셔서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3차 600만 원 꼭 지급받으시길 바랍니다. 실시간으로 카카오톡을 통해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3차 정보를 받아보고 싶으신 분은 아래 카카오 뷰 채널을 추가하시면 간편하게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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